"KDI보고서, 부정확"…"이론상 최대치일 뿐"

◀ 앵커 ▶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감소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국책연구기관 KDI보고서가 나와 파문이 일었었죠.

그런데 이번엔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이 KDI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뜨거워지는 논란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신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시한 국책연구기관 KDI 보고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간부가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우선 "한국이 아닌 미국과 헝가리의 추정치를 가져다 쓴 것이어서 우리 상황에 맞지 않고 그 추정치마저 편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보고서가 2000년대 프랑스 사례를 인용하며 부작용을 설명했는데 이 역시 "노동시간 감소에 따라 시급을 조정하면서 생긴 일이지,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 벌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최경수 KDI 연구위원은 "고용감소 효과는 이론상 최대치일 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부 정책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상황. 청와대는 따로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큰 틀에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누가 옳다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오는 15일 발표될 5월 고용동향까지 살펴본 뒤에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조 원이 투입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선 연착륙 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