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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9명 중 8명 "검찰 수사 강력 촉구"

조국현 기사입력 2018-06-06 20:20 최종수정 2018-06-06 20:28
재판거래 김명수 사법부 대법원장 특조단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8대 1', 9명 중 8명이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선 판사들 얘기가 아니라 전직 대법관과 교수들까지 참여한 대법원장 자문기구가 어젯밤(5일) 내놓은 결론입니다.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부정할만한 충격적 사안이라는데 절대다수가 동의했다는 것이죠.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주목됐던 건 '형사 조치'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검찰 수사 촉구를, 반면 전국법원장간담회는 다소 보수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도 내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사법발전위의 입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사법발전위에서도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논의 과정은 예상외로 일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에 참여한 9명의 위원 중 8명이 재판 거래 의혹은 반드시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위원은 "연루된 판사를 향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별조사단 조사 내용을 전면공개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등 비교적 수위가 높은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은 적절한 형태가 아니라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일부 위원은 직접 고발이 이뤄질 경우 사안의 본질 대신 전·현직 대법원장의 갈등만 부각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10건의 고발이 접수된 상태인 만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대법원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천명하는 수준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사법발전위의 입장 정리로 전임자에 대한 형사 조치 결정에 한결 부담을 덜게 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일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재판 거래 파문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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