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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규명 상설특검이 대안?

이지선 기사입력 2018-06-09 20:25 최종수정 2018-06-09 20:32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법원 검찰 상설특검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은 법원이나 검찰 모두에게 손에 쥔 뜨거운 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으로서는 최고 법원의 속사를 검찰에 드러내기 싫고 검찰로서도 사법부의 핵심을 정면 겨냥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거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대안으로 상설 특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 거래' 의혹을 둘러싸고 법원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과 법원 내 자체 해결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엔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극명한 입장 차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자는 게 소장파의 입장이지만, 고위법관은 일단 시작된 수사가 어디로 번질지 모른다며 불안해합니다.

검찰도 절차대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교감 없이 대법원을 정면 겨냥한 수사에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젭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상설특검'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국회의 요구로도 시작되지만 법무부 장관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무부 차관, 변협회장은 물론 국회가 선정한 4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게 됩니다.

특검 추천 단계에서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다 수사 범위도 명확해 법원 일각이 제기하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습니다.

검찰 역시 법원을 수사한 내용을 다시 법원에서 판단 받아야 하는 직접적인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상설특검이 거론되는 배경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재판거래 의혹을 검찰수사라는 정공법이 아닌 특검이라는 정치적 해법으로 피해 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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