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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둔 '핵 담판'…비핵화도 체제보장도 '불가역'이 관건

하루 앞둔 '핵 담판'…비핵화도 체제보장도 '불가역'이 관건
입력 2018-06-11 20:09 | 수정 2018-06-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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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핵 담판을 하루 앞둔 오늘(11일)까지도 북미 양국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핵심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오늘도 비핵화 원칙으로 이른바 CVID를 수용하라고 북한을 압박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들을 이남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정상회담 직전까지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의 'CVID' 수용 여부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도 'CVID'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정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도 양보할 수 있지만,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수용불가란 입장입니다.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을 포함해 미래 핵개발 가능성까지 완전히 막는 것은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적 선언을 넘어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구체적 조치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핵 공격이 가능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동원하는 한미훈련 축소 내지 중단과 테러지원국 해제, 대북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 불가역적인 체제보장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과 의회 비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재 해제나 비준은 미국 의회와 여론이 동의해줘야 가능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미국 의회와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보여달라며 김정은에게 공을 넘겼고, 그 대답은 내일(12일) 회담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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