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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진통 끝 '사법 농단 사태' 수사의뢰 촉구

이지선 기사입력 2018-06-11 20:44 최종수정 2018-06-11 20:59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수사 사법부 법관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재판 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 같은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직접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를 두고 어떻게 의견이 모아질지가 핵심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선 기자, 결론이 나왔습니까?

◀ 리포트 ▶

조금 전 8시쯤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최종 선언문이 의결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0시간 만인데요.

오늘(11일) 회의에 참석한 115명의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 합의문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형사조치에 대해 각급 법원 대표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였는데요.

상당한 진통 끝에 선언문에는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일부의 반발을 고려해서 고발이나 수사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배제하는 대신 내용상으로는 수사를 촉구하는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논의에 참석했던 법관 대표들은 특히 특조단의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 대표 회의가 사실상의 형사조치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는데요.

사법발전위와 법관 대표 회의는 형사 조치를 주장하는 데 반해 법원장 등 고위급 판사들은 법원 자체 해결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 구성원들의 의사가 모두 확인된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사법부의 내홍만 커질 게 뻔한 상황이어서 김 대법원장은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형사 조치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설 특검이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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