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분석과 전망…'패배 수습 VS 여소야대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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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분석과 전망…'패배 수습 VS 여소야대 극복'

김재용 기사입력 2018-06-14 20:19 최종수정 2018-06-14 20:30
지방선거 국회 북미정상회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 앵커 ▶

이번 선거 결과,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재용 국회반장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여당 압승, 야당 참패 원인이 뭘까요?

◀ 기자 ▶

한마디로 촛불민심의 힘이 대선 1년이 지난 지방선거까지도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선을 통해 중앙권력은 교체했는데, 지방권력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를 교체해야 한다는 힘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남북, 남북미 간의 데탕트 그러니까 긴장완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권자가 긍정적 평가를 해줬다는 점도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평화 흐름에 찬성한다는 민심은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드러났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예를 들면,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구호를 선거에서 내세우기도 했죠.

이런 것들이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 이런 괴리감이 이번에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번 선거는 북미 정상회담이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그래서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덜 부각되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 투표율이 지난 95년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한 걸 보면, 무관심했다 블랙홀이 되어서 북미회담이 다 빨아들였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당에선 그동안 최저임금이나 청년실업 문제 같은 경제이슈를 많이 제기하면서 권력심판을 호소했었거든요.

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7~80%대를 유지해, 권력견제 요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 앵커 ▶

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힘 한 번 못쓰고 패배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를 수습하는데 전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습도 당의 구심점이 있어야 가능한데 홍준표, 유승민 대표는 오늘(14일) 각각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들을 대신할 리더십도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홍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여름쯤에 조기전당대회로 새로운 리더십, 그러니까 지도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 보수 야당 체제로는 이런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두 당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하는 의원들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른바 제3지대, 중립지대에서 다시 만나는 이런 형태의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런 시나리오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여당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11석을 더해 130석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과반의석은 아니잖아요?

◀ 기자 ▶

여전히 여소야대죠.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까지는 정확히 21석이 더 필요한 거죠.

여당입장에서 지금부터는 실적, 다시 말해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개혁적 입법을 이런 것을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는 것들이 공수처법 등 다양한 입법이 대표적인데, 그동안 1년간의 활동을 보면 이런 입법 활동 제대로 된 것이 없죠.

이를 위해선 그래서 범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 정의당과의 연대를 민주당이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란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자만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이렇게 발언한 것도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김재용 반장,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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