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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표 '곤두박질'…장기 고용부진 가능성은?

조현용 기사입력 2018-06-15 19:11 최종수정 2018-06-15 19:27
실업률 취업 생산가능인구 최저임금 고용
◀ 앵커 ▶

방금 보도한 조현용 기자에게 이 실업률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실업률을 보고 충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눈에 띄었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통계 발표를 또 일부러 지방선거 끝나고 발표한 것 아니냐 묻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 기자 ▶

먼저 눈에 띄는 게 사실 공무원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잘 없거든요.

김동연 부총리가 충격적이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일부러 미룬 건 아니고요.

원래 월간고용동향은 둘째 주나 셋째 주 수요일에 보통 발표를 합니다.

다만 올해같이 수요일이 지방선거라서 휴일인 이번 달이나 광복절과 겹친 8월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하기로 돼 있고요.

중간에 바꾼 게 아니고 연초부터 공개돼 있던 일정입니다.

◀ 앵커 ▶

일자리가 심각하다는 게 어쨌든 지표로 확인됐기 때문에 또다시 이것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무관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기자 ▶

일단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사드 여파로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이 안 됐다.

학원 다닌 학생이 줄어서 학원이 안 된다.

최저임금 얘기는 없는데요.

청와대 경제팀만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미리부터 예상을 하고 있던 일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고용보험 통계 얘기를 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내는 사람이 33만 명 넘게 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고용보험 내는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 좀 그나마 괜찮은 직장 다니는 월급쟁이들이거든요.

◀ 앵커 ▶

월급생활자들이죠.

◀ 기자 ▶

맞습니다.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눈을 감고 있다, 이건 설명이 좀 안 되는 거죠.

◀ 앵커 ▶

고용 보험 내는 거에서 빠져 있으니까요.

◀ 기자 ▶

맞습니다.

◀ 앵커 ▶

이러다가 장기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 기자 ▶

아직 예단할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면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26.8%라고 해서 훨씬 높은 편이거든요.

부동산 규제, 거기까지 이어진다면 건설업이 안 좋아져서 임시직, 또 일용직 취업자 수도 타격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공공 부문만으로는 일자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기업들 논리는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하려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죠?

◀ 기자 ▶

쉽게 말하자면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뭐든지 좀 할 수 있게 내버려두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중국이나 미국처럼 새로운 제품, 서비스,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한상의가 과거에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눈썹 문신 같은 건 왜 의사만 해야 합니까?

초고층 빌딩으로 지으려는데 왜 없었던 규제가 생겨서 비도심지역에는 50층 이상 못 짓게 합니까?

이런 규제, 건의들이 있었는데요.

현대차 사옥 얘기고요.

이러면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제품 서비스 마음대로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경제계가 규제개혁 얘기하는데 또 다른 속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앵커 ▶

뭐죠?

◀ 기자 ▶

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자영업자들 얘기인데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거 좀 속도를 조정해달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대기업들에서는 정부가 검찰 조사, 회계 감사, 또 세무 조사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이걸 좀 풀어달라, 과거는 잊어달라,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것들까지 깔려 있군요.

조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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