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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중단→비핵화 조치…선순환 될까?

이용주 기사입력 2018-06-15 19:24 최종수정 2018-06-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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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미 연합훈련 중단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 적대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신호로 될 수 있는 거죠.

훈련 중단이 공식화되면 북한도 추가로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우리 역사엔 이런 선순환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한미연합 군사훈련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됩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나 F-22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등이 참여해 대규모 공격 훈련을 벌입니다.

이럴 때마다 북한은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2017년 8월 22일]
"남조선(한국)에 집결된 이 방대한 무력이 실전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란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때문에 북한은 한미 훈련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실제로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던 1992년 1월, 한미 양국은 팀스피리트 훈련 잠정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윤창노 국방부 대변인/1992년 1월 7일]
"(국방부는) 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미국 정부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였습니다."

이 발표와 거의 동시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훈련 중단을 매개로 남북미 사이에 신뢰구축을 위한 선순환이 이뤄진 겁니다.

최근의 한미훈련 중단 논의 역시 이런 흐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중앙TV]
"(미국이)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속과 달리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면 한미 훈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시할 만한 카드로 분석됩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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