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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수사하면 협조" 고발은 안 해

조국현 기사입력 2018-06-15 19:28 최종수정 2018-06-15 19:31
재판거래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 의뢰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주 넘게 고민을 했는데요.

고민 끝에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나서서 고발을 하지는 않겠지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놓은 해법은 우회적인 수사 의뢰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은 의혹 해소가 필요하지만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마다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고발 등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수사를 전제로 한 협조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을 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피하면서도 사법부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의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의 결정을 기다렸던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재판 거래 의혹 고발은 모두 17건으로 검찰은 이미 특별조사단 보고서 검토 등 기초조사는 마무리한 상탭니다.

다만 고발 사건이 배당된 공공 형사수사부가 '삼성 노조 파괴' 사건에 주력하고 있어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은 다른 부서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이미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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