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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논의 본격화…다주택자 부담 확대

이기주 기사입력 2018-06-15 19:44 최종수정 2018-06-15 19:46
부동산 정책 보유세 다주택자
◀ 앵커 ▶

선거 기간 동안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음 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속도를 냅니다.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게 되는지, 폭은 얼마나 될지 이기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가장 유력한 보유세 개편 방향은 아파트 가격 반영 비율을 현실화하는 겁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80%만 반영하도록 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90%에서 100%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영률이 100%로 정해질 경우, 공시가 20억 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현재 808만 원인 보유세가 919만 원까지, 110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공시가격 17억 원 상당인 강남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도 현재 580만 원대인 보유세가 660만 원대로 약 80만 원가량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1순위로 거론되는 건 무엇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 있으면 신속히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국회에서의 (세법 개정) 과정들이 지리하게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세법 개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쉽게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동시에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최고 2.0%인 현행 세율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아크로리버파크는 세금이 오르는 폭이 더 커져 1,047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 안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선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종부세 면제 한도를 완화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내놓고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이달 말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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