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발작' 뇌전증 교통사고 잇달아…대책은 부실

◀ 앵커 ▶

뇌전증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운전 중 발작을 일으키는 아찔한 상황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외국에선 뇌전증 환자의 면허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면허를 제한할 건지 기준도 명확지 않다고 합니다.

류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는 차량 뒤에서 오는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잠시 뒤, 서 있던 차량이 신호까지 무시하며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운전자는 '뇌전증'으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전진호 경정/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장]
"대로에 차량이 정차돼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쳐다보니까 운전자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2016년엔 뇌전증을 앓던 운전자가 시속 120Km의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허술합니다.

뇌전증 환자라도 6개월 내 입원 치료를 받으면, 검진 없이 면허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입원 전력이 있는 환자도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따려면 5년 내 발병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류준범/도로교통공단 연구원]
"어떤 질환이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졌을 때 이분들에게서 어떻게 면허를 가져갈 거냐. 이런 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군 운전자의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하자는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