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과실로 가닥?…사법처리 피하나

◀ 앵커 ▶

금감원은 분식회계라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니라면서 정면충돌하고 있죠.

이 사건의 재판 격인 증권선물위원회가 내일 열리는데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 상장 당시부터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기업에 성과, 즉 흑자가 있어야 가능한데 한국거래소는 '성장가능성이 있으면 적자라도 상장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팀장]
"개정된 규정으로 상장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맞춤형 특혜상장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문제도 바로 이 '증시 상장'을 앞두고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리위원회가 1차로 '문제 있다'는 '다수 결론'을 낸 이 문제를 2차로 심사하는
것도 증권선물위원회.

그런데 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2016년 당시 상장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당시 정부 측 증선위원, 김학수 위원은 당시 증권 업무를 총괄하는 자본시장국장이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
"심의과정에서부터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연 뒤,'문제가 된 2015년뿐 아니라 2012년부터의 회계처리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이례적으로 회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증선위가 사법처리가 가능한 '고의 분식'이 아닌, 과징금이나 해임권고 정도에 그치는 '과실'로 판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