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절차 난항 예상…남은 절차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는 방금 리포트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오늘(21일)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에게 제출됐는데, 앞으로 사개혁특위와 법사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돼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개특위 활동이 6월로 끝나는데다,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의 원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