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눈앞에 닥친 난민문제, 앞으로 과제는?

◀ 앵커 ▶

보셨듯이, 난민 이슈는 유럽 같은 먼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21일) 새로고침에서는 난민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난민'의 개념부터 보면, 난민이란 무장 갈등이나 박해를 피해 달아난 사람, 고국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위험해서 국제사회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박영회 기자, 난민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그 취지가 뭐죠?

◀ 기자 ▶

한 마디로 피난처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51년 정해진 난민협약, 사람을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나라로 되돌려보낼 수 없다는 이런 기본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가입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가까운 나라도 있을 텐데 굳이 종교나 문화가 다른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 기자 ▶

우리나라에 온 난민 신청자들 대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45%가 "한국이 난민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왜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이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8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적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4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인정받은 난민은 8백 명, 그러니까 2%에 불과합니다.

도망 나온 난민이, 자기 처지를 입증할 증거를 챙겨 나오긴 쉽지 않았겠죠.

또, 정부가 분쟁국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

심사하는 기관도 난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불법 체류를 단속하는 출입국사무소입니다.

외국은 대부분 이민이나 귀화, 그러니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부서에서 난민도 심사합니다.

우리와는 문화적,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난민 인정을 못 받으면, 바로 출국 조치가 됩니까?

◀ 기자 ▶

바로 출국 조치가 되는데, 결론이 날 때까지 길게는 몇 년씩 머물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심사에 평균 7달 정도 걸리고요.

2차에서도 난민 인정을 못 받아 법원에 소송까지 가면 2-3년씩 걸리는 겁니다.

6개월이 넘으면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선 이 기간 제한도 특별조치로 완화가 됐었고요.

◀ 앵커 ▶

일단 난민 신청을 해놓으면 합법적으로 오래 머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우려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겠군요.

◀ 기자 ▶

네, 그래서 이 기간이 짧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작년 난민 신청은 1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조사관은 단 38명.

한 사람이 2백6십 명을 상대한 셈입니다.

2차 심사를 하는 난민위원회도 마찬가집니다.

회의 한 번에 수백 명에서 심지어는 천 명 넘게 심사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난민을 우려하는 시선 중에는 난민을 자꾸 받아들이면 일자리를 찾아서 몰려들지 않겠냐는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 기자 ▶

약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이런 사유의 난민만 인정합니다.

경제적 이유는 인정이 안 됩니다.

박해를 피해 왔다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거지 애초부터 돈 벌러 올 수 없는 겁니다.

치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유럽 국가들은 난민에게 종교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제도를 운영합니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보다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제도를 만든 겁니다.

◀ 앵커 ▶

네, 참고해 볼 사례들이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