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오른다…'강남 쏠림' 해법 될까?

◀ 앵커 ▶

이렇게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면 항상 나오는 반론이 1주택자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는 건데요.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채 갖고 있는 집값이 비쌀 뿐인데, 또 아니면 소득도 없는 실거주자인데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오늘(22일) 나온 권고안이 이 문제들의 해법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조현용 기자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권고안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반복해 등장합니다.

집이 한 채라고 봐줄 경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강남 등 인기지역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된다는 뜻입니다.

권고안에는 1주택자에게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적용하거나,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재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운데 25%가 1주택자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1주택자들의 반발입니다.

그래서 조세재정특위의 권고안은 소득이 적지만 비싼 집을 가진 고령층,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는 세금을 집을 파는 시점에 내게 하거나 깎아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주택 보유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부담을 피해 상가나 간접 투자상품 쪽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재정특위는 여론을 지켜본 뒤, 다음 달 3일 보유세 개편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