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터뷰…헌재 결정에 대한 생각은?

◀ 앵커 ▶

그럼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 누구보다 마음 졸이며 지켜봤을 소송 당사자 한 분을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형 씨, 나와 계신가요?

◀ 김근형 25세/양심적 병역 거부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 드릴까요?

◀ 김근형 25세/양심적 병역 거부자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27살 김근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고요.

성경을 통해 배운 점들이 제 양심과 신념을 형성해서 군 복무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3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고요.

4월 22일에 위헌재청을 신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위헌재청이 잘 인용이 되어서 같은 해 7월 9일에 위헌재청이 인용되어서 오늘날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요.

대체복무 규정을 마련해라.

이렇게 주문하면서도 처벌 조항은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소송 당사자로서 오늘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근형 25세/양심적 병역 거부자 ▶

저는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9명의 재판관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진지하게 내려주신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중 6명의 재판관분들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가오는 대법원의 판결과 변론에서도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쳐서 좋은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요.

저와 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도 양심에 반하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사회 일각에서는 양심적인 병역 거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네요.

◀ 김근형 25세/양심적 병역 거부자 ▶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현재 군 복무보다 더 길고 더 힘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대체복무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길더라도 기꺼이 대체복무를 이행할 마음이 있고요.

실제로 대만이나 이스라엘 같은 대체복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대체복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내용이 제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오늘 처벌 조항이 합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근형 씨께서도 지금 받고 계신 재판에서 사실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바라는 점이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 드릴게요.

◀ 김근형 25세/양심적 병역 거부자 ▶

제 상황은 지금 1심 재판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다시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이 나든 저는 제 신념이나 제 양심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항소를 하거나 더 다른 노력을 기울여서 한국에서도 대체복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앵커 ▶

김근형 씨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뉴스데스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근형 25세/양심적 병역 거부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