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압박 문건 작성자는 법원행정처 임종헌"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협과 하창우 당시 회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대응 문건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측에 따르면 공개된 문건에는 작성자가 임 전 차장과 사법정책실로 명시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