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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받아보니"…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기사입력 2018-07-04 20:19 최종수정 2018-07-04 20:48
노회찬 특수활동비 국회 정의당
◀ 앵커 ▶

이렇게 국회 사무처도 공개를 꺼리고 또 의원들도 봤긴 봤지만 내용 공개를 꺼리는 특수활동비, 이걸 반납하고 액수를 공개한 의원, 잠시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정의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지금 중계차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국회 앞에 나와 계시네요.

먼저 이 특활비 공개하신 게 좀 됐죠?

언제였죠?

◀ 노회찬/정의당 의원 ▶

네, 한 달쯤 됐고요.

총 3,000만 원쯤 넘는 돈을 공개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납하셨던 이유는 뭐였고 그 사실을 공개하신 취지는 어떤 겁니까?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저는 뭐 정의당은 당론으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늘 가져왔고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정보활동에 쓰여지는 돈인데 국회는 원천적으로 그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또 수령거부는 안 된다고 해서 받은 뒤에 그걸 다시 반납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제 의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특활비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사무처가 뭐라고 하면서 줍니까?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일단 저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 액수의 절반은 은행으로 이렇게 계좌이체가 되어 왔고요.

나머지 절반은 5만 원권 현찰로 밀실에서 1:1로 만나서 직접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렇게 현찰로 받으셨으면 그때 좀 기분이 좀 묘하셨겠습니다.

◀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건 설사 제대로 주지 않더라도 배달사고가 나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받은 돈을 어떻게 쓰든 간에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이제 깜깜이 돈이었죠.

◀ 앵커 ▶

그런데 이제 오늘(4일) 저희가 쭉 보도한 공개된 자료는 지나간 국회 때 것이고요.

현재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이런 요구가 많은데 이걸 국회사무처가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특수활동비의 존립 근거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국회사무처가 오늘 공개한 것은 얼마씩 나눠줬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각 당이 책임 있게 올 하반기부터 계속 공개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용처를 다 공개하자.

그럼 정의당도 먼저 그렇게 하실 건가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정의당은 아예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도 없습니다.

◀ 앵커 ▶

한 푼도 사용하신 적이 없다?

◀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런데 관행상 꼭 써야겠다면 자기가 쓴 것을 공개를 한 것이 맞죠.

◀ 앵커 ▶

한 푼도 쓰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용 내역을 밝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특활비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의문이거든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저는 대부분의 특수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쓰여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걸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 업무 추진비로 편성해서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에 이걸 개인이 생활비로 쓰게 되면 업무상 횡령이 되게 되는데 그것 역시도 특수활동비로 편정이 되면 업무상 횡령을 하더라도 적발될 수 없고 감춰지는 거죠.

정치에 대한 불신만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 ▶

노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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