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 산사태 원인? 자연훼손 논란…정부, 긴급점검

◀ 앵커 ▶

산을 깎아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 곳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손병산 기자가 긴급 점검반과 함께 다니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실태를 취재해 봤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연천의 야산에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부지를 지탱하는 옹벽은 엉성하게 쌓여 있고 이번 비에 경사면 한 켠이 무너져 토사가 흘러내립니다.

[장병철/산림청 산지정책과 주무관]
"지금 여기 나무 심었잖아요. 심었는데 나무가 아직 안 컸고, 초류(풀)종자들이 활착이 안 돼서 사면이 안정이 안 된 거예요."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언덕 아래엔 민가가 있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토사에 휩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 자란 곳은 비가 내려도 문제가 없지만, 땅이 그대로 드러난 곳은 빗물에 흙이 파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만들어둔 배수로는 흙으로 막혀 있습니다.

배수로가 막히면 물이 흘러넘쳐 산사태 위험이 커집니다.

지난 3일 경북 청도에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야산이 무너진 것도 배수시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30만㎡던 산지 태양광시설은 올해 천 1백만㎡로 36배나 급증했습니다.

축구장 1,550개가 넘는 넓이의 숲이 태양광 시설이 됐습니다.

산에다 태양광 시설을 지으면 땅값이 많이 안 들고,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까지 변경돼 부동산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앞다퉈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송채식/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토사가 유출되면서 집으로 들이닥친다든가, 그리고 농경지에 피해를 준다든가…"

태양광을 둘러싼 논란은 물 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저수지를 하늘에서 촬영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섬처럼 저수지를 덮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의 일부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순길/경기 화성시 우정읍]
"뻥 뚫려서 어떤 휴식의 공간도 됐는데 저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앞뒤로 꽉 막힌 것 같고…"

그래서 수상 태양광 시설은 전체 저수지 면적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늘린다는 방침 때문인데, 환경단체들은 경관 훼손뿐 아니라 생태계 변화도 우려합니다.

[정한철/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생태계 변화나 또는 전후의 어떤 면밀한 조사가 없었다'라고 보고요."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4년간 9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자연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산지 대신 건물 옥상이나 폐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