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하고도 훈장 받아 혜택…53명 서훈 취소

◀ 앵커 ▶

방금 보신 내용도 그렇고 오늘은 기무사 문건 수사에 장자연 사건.

과거사를 바로잡는 소식이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 조작 같은 인권 유린 사건을 저질렀던 가해자들은 훈장, 포장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30년 훌쩍 지난 오늘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삼촌이 조총련에 가입했단 이유로 간첩으로 내몰린 김양기 씨.

505 보안대로 끌려가 두 달간 전기 고문과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재심으로 23년 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아직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기/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문을 하겠다고 준비할 때 기다리는 중에 군홧발 소리만 들어도 소변이 나오고, 정신이 나가버려요."

김 씨를 고문한 가해자 이 모 씨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첩 사건 조작으로 보국훈장을 받으며 학비 면제 같은 국가 유공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 씨/당시 505보안대 수사관]
"(제대로) 얘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뭐 때리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조작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로서는 좀 억울하죠."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 복지원 사건.

부랑자를 교화한다며 끌고 가서 가둬놓고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도망갔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병신이 될 정도로 두들겨 맞아요."

12년간 500명 넘게 숨졌고, 살아남은 2백 명은 정신 분열 같은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원 원장이던 박인근은 시설 운영을 잘했다는 공로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정부는 30여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런 거짓 공적으로 훈장과 포장 등을 받은 53명의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훈포장을 박탈해야 할 인권 유린 가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기무사 같은 관계 기관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아직도 지지부진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변상철/진실과 화해 위원회 前 조사관]
"70여 명 정도를 저희가 확실하다고 명단을 추려놓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이번 서훈 취소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한 서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