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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 살리자"…규제 완화 한목소리

오해정 기사입력 2018-07-12 20:06 최종수정 2018-07-12 20:19
김동연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 앵커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성장하는 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로 달려가서 규제개혁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고 여당은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동연 부총리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좋지 않고, 미중 무역갈등 같은 외부 위험요인도 있는 만큼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입법상 협조가 없으면 '연목구어'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 부총리는 작심한 듯 당장 처리 해야 할 규제개혁 법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신제품 출시 시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나 인터넷 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법안' 등은 가능한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일부 규제 완화에 미온적이었던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에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홍 대표는 "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적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규제완화가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까지는 내부 이견을 해소시키겠다"고 시한까지 못박았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정부와 당이 규제 혁신 관련한 법들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으로 정기국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일정액 이상의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금의 1조 2천억 원 수준에서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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