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분석·전망…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앵커 ▶

그러면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전문가로부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이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뉴스데스크에는 처음 출연하시네요.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12일) 이제 앞에서도 나온 뉴스를 보면요.

금리를 동결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잡았잖아요.

이 상황은 이제 일단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그렇게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노무현 정권 시절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5%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4%, 박근혜 정부 시절에 평균해서 3%였거든요.

현재는 지금 저성장 국면이 그냥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GDP 성장률에 대한 예상이 0.1% 변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 앵커 ▶

이걸 이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까지 보실 건 아니라는 거군요?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지는 벌써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마치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사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내세웠는데 사실 어제 통계청 발표를 봐도 고용절벽, 심지어 고용 혼수상태 이런 표현들까지도 있던데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데 이런 상황은 그래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분명히 이제 고용에서 숫자가 안 좋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무슨 고용 절벽이니 대란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약간은 의도를 가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고용 숫자를 정부가 마치 목표 숫자로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원래 옛날부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왜 30만이라고 말해놓고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정부가 단기간에 그런 식의 고용량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 앵커 ▶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 이제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 정한 방향대로 잘 굴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분명히 그 세 가지가 약간 좀 엇박자를 놓는다는 느낌은 좀 들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총수요를 늘리는 것인데 마치 최저임금 올리는 것만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프로그램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된 데에는 사실 정부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에 해당하는 개혁들을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혁신성장은 정부가 혁신을 주도해서 성장하겠다는 것은 원래 공무원들이 옛날부터 팔아먹던 그 구호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전혀 믿을 바가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정부가 그 얘기에, 현 정권이 그것을 산 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경제에 느끼는 불안은 계속될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종합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이 집권 2년 차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만 놓고 점수를 매긴다면 한 몇 점을 주시겠어요?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저는 60점을 겨우 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좋은 점수는 아니네요.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좋은 점수는 아니죠.

좋은 점수를 드릴 거리가 별로 없어요.

◀ 앵커 ▶

지금 또 현안이 사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열 총재도 아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여기 이 고래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안은 뭘지, 어떻게 보시나요?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그런 외부 충격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충격에도 튼튼한 경제, 우리 내실을 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향을 견뎌낼 만큼 우리의 거시가 건전하느냐, 거시경제가 건전하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친 가계부채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역전쟁이 생긴다든가 외부의 충격이 생각이 된다고 할수록 자꾸 외부 보지 말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도리어 우리의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가지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가계부채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형/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