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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유해 송환 협상 무산…종전선언 가능성은?

최형문 기사입력 2018-07-12 20:16 최종수정 2018-07-12 22:27
북한 미국 종전 유해송환 실무협상 북미회담 문재인대통령
◀ 앵커 ▶

그럼 외교부 출입하는 최형문 기자와 현재 남북과 미국을 둘러싼 상황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12일) 예정됐던 북미 간 유해 송환 협상이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후 북한이 유해송환 회담의 격을 높여 장성급 회담을 갖자는 역제의를 했다죠?

◀ 기자 ▶

네, 오늘 협상은 비록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은 협상 일정을 잡기 위한 접촉은 하루 종일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는 건데요.

실제로 북한은 오후 늦게 유해송환 협상의 격을 장성급 회담으로 높여 오는 15일 갖자는 역제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찌 됐든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그나마 성과로 평가되던 유해송환 협상이 지연되는 건 분명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북미협상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이야기를 다시 꺼낸 대목은 예사로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 기자 ▶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시기와 장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비관론이 고개를 들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난처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화두를 꺼내던 건, 북핵 협상 비관론에서 관심을 돌리는 효과와 이를 고리로 북미 양측을 계속 협상 테이블에 묶어두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그 장소가 싱가포르인 것도 북미 정상들의 6.12 합의를 다시 환기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문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라는 건데, 문제는 북미가 비핵화 방식 등을 두고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하겠느냐 아닙니까?

◀ 기자 ▶

북미 양측의 셈법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종전선언을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보장으로 가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비핵화 과정을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여기에 맞춰 상응 조치를 해줄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가늠자로 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속내는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게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선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미국도 쉽게 해줄 것처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협상의 측면에서 볼 때, 덜컥 종전선언을 해주고 나면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더 큰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전제로 한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을 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네, 최형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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