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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전문가 의견 듣고 수사 지시 안 했다"

조국현 기사입력 2018-07-12 20:18 최종수정 2018-07-12 20:35
국방부 송영무 기무사 계엄령 해명
◀ 앵커 ▶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3개월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이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기무사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민군 긴급회의 참석차 모습을 드러낸 송영무 국방부 장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처음에 법리 검토를 외부에 맡겼다고….")
"그거에 대해선 일체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안에 대한 법리검토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검토를 마친 해당 전문가는 '수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의견을 따른 송 장관이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또 송 장관은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바쁘다고 판단해 청와대 보고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민군 긴급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국면에, 지방선거도 있어 수사 지시 시기를 고심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검토'라는 중대한 사안을 보고받고도 외부 전문가 의견만 듣고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더구나 청와대에 보고한 이후에도 의혹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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