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총거수기' 오명 벗을까…반쪽짜리 스튜어드십코드

◀ 앵커 ▶

내 소중한 월급을 매달 쪼개서 맡긴 6백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은 과연 내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굴려지고 있는지, 그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의 지침을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합니다.

집안일을 맡기는 집사, 스튜어드처럼, 믿음직스러워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그 가안을 오늘 공개했는데, 벌써부터 내 이익을 반쪽만 대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총수일가의 갑질 행태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 지분을 11% 넘게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수백억 원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해결방안을 묻는 편지를 보냈지만, 대주주로서 역할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의 잘못된 경영 등으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갑질 등 오너 리스크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으로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영 간섭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이사 선임과 해임, 감사 추천, 주총 소집 등 경영 참여로 볼 수 있는 주주권은 일단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대림산업과 GS건설, 신세계 등 290여 개에 이릅니다.

기업들의 '숨은 대주주'로 이른바 '주총거수기' 노릇을 했던 국민연금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경영 간섭이다', '기업들이 권력에 휘둘릴 거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우용/상장회사협의회 전무]
"공익성도 어느 정도까지 고려를 하지만 그걸 너무 강조하게 되면, 소위 연금사회주의라는 그런 비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대주주로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 참여가 빠져,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류영재/(주)서스틴베스트 대표]
"'기업한테 경영참여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잠재적 압박이 있어야 기업이 비공개 대화 시에도 성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정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