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신지영

3조 8천억 풀어 취약층 지원…'적극적 재정지출'

3조 8천억 풀어 취약층 지원…'적극적 재정지출'
입력 2018-07-18 20:18 | 수정 2018-07-18 20:35
재생목록
    ◀ 앵커 ▶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책으로 상반기 일자리 추경과 비슷한 규모인 4조 원 가까운 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전망이 생각보다 나쁘고,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을 하지만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

    정부는 이들에게 주는 근로장려금을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지급액도 가구당 최대 65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당장 하반기엔 위기업종 지원 등에 3조 2천억 원, 주택 도로 정비 등에 6천억 원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소득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정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IMF나 OECD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랏돈을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예상되지만, 정부로선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성장에 기여해 온 건설, 설비 투자는 줄고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5개월 연속 고용 쇼크.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 영세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 현실은 당장 발등의 불입니다.

    부총리가 직접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경기와 취약계층을 지탱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주 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국내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침체 되는 모습이 빨라지고 있는데 4조 원 정도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건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도 2%P 더 높여, 적극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