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20년 만의 진짜 위기…재벌 해체 능사 아냐"

◀ 앵커 ▶

이처럼 우리 경제 상황, 녹록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중 한 명이죠.

최근 한국을 찾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를 뉴스데스크에서 만났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해법까지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요.

양효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경제에 대해 냉정한 비판과 조언을 해온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지금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첫 마디는 '위기'였습니다.

20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어떻게 보면 올 게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세계경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진단으로는 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발생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우리 경제가 장기적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전통 먹거리인 자동차, 조선은 중국에 따라 잡혔고, 반도체 혼자 고군분투하는 상황.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산업 하나 키우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반도체 수출은 세계 1위인데,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다 일본, 독일에서 90%를 수입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거기에서 막힌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것도 안 됐죠, 그나마 있는 산업에서는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정책은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정부가 앞장서 핵심 산업을 키우지 않는 한, 곧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경고합니다.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생산성으로 지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런 방법이 유효하지만 결국은 투자가 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해법으로는 투자의 주체인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반도체나 제약 같은 것은 벤처기업, 중소기업으로는 절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비로 엄청난 액수를 투자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재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벌들이 나쁜 식으로 행동해서 누르는 분야는 풀어주지만, 그 재벌을 해체시키면 우리나라가 혁신이 더 잘 될 거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대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대신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이렇게 늘어난 세수로 복지망을 강화해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을 써서 지탱은 하되, 빨리 계획을 만들어서 5년 10년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 경제활력을 되살릴지 그 연구를 해야 합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