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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도 재난"…사망자에 재난 구호금 추진

"폭염도 재난"…사망자에 재난 구호금 추진
입력 2018-07-22 20:06 | 수정 2018-07-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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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이현승 캐스터도 전했습니다만, 이번 폭염은 8월까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달 들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확인된 수만 780여 명, 이중 9명이 숨졌습니다.

    전국 축산 농가에서 폐사한 가축은 110만여 마리, 피해액은 62억 원에 달합니다.

    무더위 피해가 재해 수준으로 심각해지자, 정부는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태풍과 홍수는 물론 황사까지 자연 재난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폭염이나 한파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바꿔 폭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심영섭/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사무관]
    "기후 변화로 폭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포함해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폭염을 재난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취지의 법안 4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폭염이 법률상 재난으로 인정되면, 폭염특보 단계별로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피해가 심각한 곳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인명피해시 사망 구호금이나 세금 감면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도 재난'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법 개정 논의와 함께 냉방 전기료 감면 등 구체적인 시행령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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