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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사법 농단' 비공개 문건 공개 결의

임명찬 기사입력 2018-07-23 20:15 최종수정 2018-07-23 20:18
재판거래 양승태 법관대표회의 미공개문건
◀ 앵커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 대법원 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죠.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해 줄 법원의 미공개 파일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조금 전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명찬 기자, 그러면 재판거래 의혹 관련된 비밀문건들 모두 공개하라는 거죠?

◀ 기자 ▶

오전부터 격론을 벌인 끝에 바로 조금 전에 미공개 문건들을 모두 공개하기로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국 법관대표 104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 파일 중 미공개된 228개의 본 공개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어느 때보다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대거 기각된 것도 법원 내부의 비판여론을 확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판사들이 문서 공개를 결의했지만 이 결의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들여야 문서공개가 이뤄지는데요.

다만, 법관 대표회의가 결의한 내용을 대법원장이 무시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서 양승태 사법부시절 작성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은 모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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