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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朴, 사법부 칭찬…"'비정상의 정상화' 노고에 감사"

임명찬 기사입력 2018-07-25 20:04 최종수정 2018-07-25 20:05
사법부 박근혜 긴급조치 쌍용차 철도노조 KTX 상고법원 양승태
◀ 앵커 ▶

이렇게 대법원이 미리 입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관련 판결 외에도 당시 대법원이 내린 각종 판결이 '대화의 소재'로 등장합니다.

또 많이 들어본 문구죠.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정부의 이런 기조에 법원이 이바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박 전 대통령 독대 전에 입수한 "대통령 말씀자료" 문건에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이바지하는 사법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내세웠던 국정모토인데, 여기에 사법부가 협조해줬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독대 자리에서 긴급조치 관련 판결 외에도 당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판결을 언급합니다.

쌍용차와 철도노조, KTX 승무원 관련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이런 판결들이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2014년 11월, 2심 판결을 뒤집고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역시 2심 판결을 뒤집고 철도노조의 파업에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독대에 앞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도 "선진적인 정리해고의 요건을 정립"했고, "파업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 "정부 운영에 사법부가 협력했다"고 돼 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통령 말씀자료'를 입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면담 자료를 작성한 행위가 양 전 대법원장 주장대로 '재판거래'와 무관한 것인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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