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에 일방적 불리한 규제 철폐해야"

◀ 앵커 ▶

이명박 정부 시절, 종편 채널은 여러 가지 혜택 속에 탄생한 반면, 지상파 방송은 이런저런 규제에 묶여 있어서 비대칭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김준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종합편성채널은 지금까지 별도의 비용을 들이거나 자체 방송망을 구축하지 않고도 전국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케이블과 IPTV 등의 유료방송에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종편 의무송출제도' 덕을 봤기 때문입니다.

중간광고 역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종편은 할 수 있고 지상파 방송은 1973년 이래 금지돼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성 제도의 힘입어 지난해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천1백억 원 정도가 늘어났지만, 지상파는 2천1백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선 지상파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상파와 비지상파 간에 점유율 격차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심한 거 같고, 중간광고는 허용 안 하는데 차별 아닙니까?"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공정하게 방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상파 방송사를 어떻게 하면 살려주느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고…"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
"종편하고 지상파하고 지금 7년 전하고는 지금은 많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규제가 개선돼야 된다…"

방송통신위원장도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오히려 지상파망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비대칭규제에 대한 고려가 있고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이효성 위원장은 시청 행태의 변화로 모바일과 종편으로 광고가 몰리는 현실을 감안해 규제 해소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