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 기대보다 약하다?…개혁안 의미는?

◀ 앵커 ▶

기무사 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김재영 기자에게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 기자, 사실 기무사를 해체한다, 별도 조직으로 떼어 놓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권한을 축소하는 정도라면은 좀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기자 ▶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결과적으로는 규모만 한 30% 정도 축소한 건데요.

장영달 개혁위원장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무사를 없애도 기무사가 원래 하던 보안 방첩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에선가는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해체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무사 본연의 기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낫다, 이런 설명입니다.

◀ 앵커 ▶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른바 '3불 조항'이라는 건데 조직 이름부터 기밀업무가 아니라 정보지원으로 순화시키는 의미,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 바로 이 3불 조항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특권남용 금지를 관련 규정에 명문화해서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못박아두겠다는 겁니다.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이나 세월호 민간인 사찰 같은 월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기무사가 군 내에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오래된 비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기무사 업무는 군내 방첩 업무와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감시라고 명문화 돼 있는데, 그 범위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게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정서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기무사의 장성 숫자가 9명인데 이걸 지금 6명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한마디로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건데요.

지금 기무사는 엄청나게 비대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장군 9명이 전국에 4200명의 기무부대원을 이끄는 거대한 첩보 조직입니다.

조직이 비대하다 보니 정보 생산도 무차별적으로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고요.

업무를 명확히 해서 그러니까 사찰행위를 뺀 정보 지원, 방첩 등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데는 조직의 슬림화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원래 하던 업무만 시키겠다?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재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