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수납제 폐지…1만 원 이하 카드 못 쓴다?

◀ 앵커 ▶

천 원짜리든 십만 원짜리든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려고 할 때 가게 주인은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걸 의무 수납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 의무수납제 폐지를 고민 중입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 원 이하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소비자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주택가의 한 편의점.

지난 6월 한 달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 164만 원.

한 달 4천4백만 원.

이중 약 70%는 신용카드 결제로, 수수료만 월 75만 원이나 됩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의 경우, 갑당 2백 원이 남는데 110원은 수수료로 나갑니다.

[편의점주]
"한 달 순수익이 약 3백 정도 되는데 그중에 카드 수수료 70만 원 정도 제하고 나면 남는 건 23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저는 평일에 1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수수료 인하에 이어, 1만 원 이하 소액에는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카드사는 수익이 줄고, 소비자는 불편해집니다.

[유희선]
"평소에 현금 잘 안 가지고 다녀서 쓸 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오늘(27일) 공청회에서도 의무수납제 폐지 외에 수수료 인하가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카드 사용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0.3% 정도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입이 주는 만큼 연회비를 올리고 카드 혜택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셈인데, 정부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익은 (정부, 소비자, 카드사) 다 같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비용부담은 거의 가맹점이 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다양한 모바일 페이가 거론되고 있지만, 오히려 수수료가 최대 4%로 더 높아 소상공인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수수료가 없는 제로 페이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는데, 직불카드처럼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인데다, 플랫폼 기반이 없어 확산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