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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브로커'처럼…'상고법원'에 왜 집착했나?

강연섭 기사입력 2018-07-31 20:08 최종수정 2018-07-31 20:17
양승태 재판거래 문건 상고법원
◀ 앵커 ▶

그러면, 법조팀 강연섭 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강 기자, 문건을 보면 반복적으로 상고 법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대체 이 상고법원이 생기면 대법원에 뭐가 좋길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겁니까?

◀ 기자 ▶

쉽게 요약하자면, 13명의 대법관들은 큰 사건만 맡게 되고, 사기 폭행 같은 단순한 사건들은 상고법원이라는 걸 대법원 아래에 만들어서 거기서 마지막 3번째 재판을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이 한 해 3천여 건에 이르다보니까 국민의 사법권 즉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이게 상고법원을 추진한 순수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고법원이 생기게 되면 고위 법관들이 갈 자리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선 법관들에게 승진 기회 등을 제공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대법관들 주요 사건만 맡으면서 전원합의체로 대법원이 운영되면서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김이 더 세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점들 역시 때문에 양승태 사법부가 그토록 상고법원에 목을 맸던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을 한 것인데,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 판사들이 작성한 문건이 맞나? 의심스러워요.

사실 정보기관에서 작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 기자 ▶

네, 앵커도 지적했던 것처럼 그리고 앞선 보도에서 보셨듯이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을 위해서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 언론, 법무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왔습니다.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고 특정 언론을 집중 활용했는데요.

또한 총선과 지방선거와 탄핵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네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런 방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쏟을 역량을 사법개혁이나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썼다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앵커 ▶

우여곡절 끝에 문건이 공개되긴 했는데 법원이 이걸 공개한 데에는 또 나름 속내가 있을 거 같아요.

◀ 기자 ▶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잇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여러 핑계를 대며 제출을 거부해오고 있는데요.

또한, 오늘 공개된 문건은 검찰에 이미 지난달 제출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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