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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평등 절실"…정부 '요금 할인' 만지작

"에어컨 평등 절실"…정부 '요금 할인' 만지작
입력 2018-07-31 20:24 | 수정 2018-07-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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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더위는 재난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그럼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죠.

    바로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에 요즘 전기료 폭탄 걱정하는 집이 많은데 정부가 당장 이 누진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8도를 오르내리는 숨 막히는 무더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 1대를 하루 평균 10시간씩 틀 경우 기존 월 전기료보다 18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열대야 때문에 밤까지 하루 15시간씩 에어컨을 틀었을 경우에는 무려 3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총 사용량이 월 1천 킬로와트시를 넘게 돼 여름철 '슈퍼 유저' 요금을 따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는 이렇게 401킬로와트 이상 3구간에 도달하면 200킬로와트 이하를 쓸 때보다 요금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3구간에 해당하는 가정이 평년 여름의 16퍼센트인 걸 감안하면 폭염이 심한 올해는 20퍼센트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며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도 총리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국무회의)]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누진제의 구간을 좀 더 줄이거나 구간별 요율을 낮추는 방안, 또 계절별 한시적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진제가 개편된 지 2년도 안 됐고 이미 2분기 연속 적자를 본 한전의 부담도 감안하면 한시적 할인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여름철에만 가구당 10퍼센트 이상 금액을 낮춰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이번 달 요금 고지서가 나오는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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