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는 어렵지만…"심사는 엄격하게"

◀ 앵커 ▶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고심 끝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난민법 폐지는 어렵지만 심사는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달 전, 서울 광화문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찬성하는 시민들로 갈렸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난민법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난민협약에서 탈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71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말을 아껴온 청와대는 청원 답변 형식을 빌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난민법 폐지나 난민협약 탈퇴는 국가적 위상과 국제적 기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비자 입국도 제주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확인된 만큼 난민심사 절차를 엄격히 하고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마약, 전염병, 범죄경력 등까지 살필 뿐 아니라, 난민심판원이라는 독립기구를 새로 만들고, 심사관과 통역관을 늘여 2~3년 걸리는 심사기간을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 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습니다."

청와대는 인구 천 명당 난민 수용인원을 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34위에 그친다며,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배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며, 문 대통령도 한국전쟁 피난민의 아들임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