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기무사 사실상 해체?

◀ 앵커 ▶

말씀드린 대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모시고 기무사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권고안을 보셨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개혁 권고안이에요.

개혁이라고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아닙니다.

이건 낙제점이고요.

이것은 사실상 기무를 부활해줄 수 있는 여지들을 너무 많이 남겨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 매우 실망스러운 안입니다.

◀ 앵커 ▶

기무 기능을 부활하는 거다라는 것을 좀 짚어서 설명해 주시죠.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조직의 30%만 축소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잉여 인력을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무가 가장 좋아하는 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적 청산이 없는 안이라서 저는 오히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육공부대를 없앤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군이 전국에 다 산계해 있기 때문에 민간을 감시하는 60부대를 없애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군부대에서 항상 눈을 돌리면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지금 개혁위 안에 9명의 군인이 있고 그리고 2명의 기무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무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된 그야말로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봅니다.

◀ 앵커 ▶

소장님은 어쨌든 해체를 줄곧 주장을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체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어떤 측면에서 하신 것이고 그 당위성을 가로막는 이번 권고안은 축소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당위적으로 기무사는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왜냐하면요.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기무사령에 보면 민간을 동향, 관찰한다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70년 동안불법적인 행위를 해온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선진국형인 방첩과 대전부업무만 할 수 있는 양질의 엘리트로 구성된 500에서 700명 되는 요원을 다시 뽑는 것이 매우 핵심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공수사권은 헌병에 위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직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신설하지 않은 것은 기무를 부활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죠.

◀ 앵커 ▶

그런데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은 일단을 없애고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이번에 사령부는 없애고 국방부의 본부로 이제 축소시키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임태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