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를 폐하라"…靑 국민청원 6만 명 육박

◀ 앵커 ▶

그런데 에어컨을 틀든 선풍기를 틀든 요즘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입니다.

이제 곧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올 텐데 시민들은 대체 왜 가정용만 누진제 대상이어야 하는지 불만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해 한전은 어떤 입장인지,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독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동식]
"에어컨을 누진세, 전기세 때문에 못 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일시적인 게 아니라."

[모철원]
"40도를 육박하는 더위에 서민들이 마음놓고 에어컨도 틀 수 없는 누진제는 정말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관련 청와대 청원은 1천 건을 넘어섰고, 아예 폐지해달라는 청원에는 5만 8천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누진제 집단소송도 전국 법원에서 13건, 9천 9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폐지론에 맞서 한국전력은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에너지 복지'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에선 가장 낮은 요금을 부과받는 만큼 전기를 적게쓰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전기를 100kWh 이하로 쓴 가구 중 기초 생활수급자 비율은 단 2.5%, 101에서 200kWh 이하에서도 24%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누진제 2단계에 해당하는 201에서 300kwh 이하 구간의 42%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습니다.

전기사용량이 소득과 정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또 아이가 셋인 저소득층의 월 전기요금은 고소득 1인 가구와 비교하면 2.5배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누진제의 구간 기준도 논란입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337kWh, 봄 가을에도 누진 2단계, 여름과 겨울엔 가장 높은 3단계에 들어갑니다.

[곽상언/변호사(누진제 집단소송 대리인)]
"혼자 살면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누가 아프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전기소비는 늘어납니다. 그건 과소비인가요? 실제적인 통계에 맞게 합리적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누진제가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은 최고요금이 1.6배, 일본과 캐나다는 1.5배 입니다.

누진제를 유지하더라도 요금차이를 3배보다는 낮추거나 401킬로와트시부터인 3단계의 시작점을 좀 더 높게 잡아서 1, 2단계 가정을 늘리자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과소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깁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에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