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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종헌 차장까지만 얘기하자"…윗선 보호

나세웅 기사입력 2018-08-05 20:30 최종수정 2018-08-05 20:36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임종헌
◀ 앵커 ▶

그런데 검찰 수사는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번 법원에서 기각됐죠.

법원이 처음부터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것이 MBC 취재 결과 나왔습니다.

이어서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판사 '뒷조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는 조직적으로 부인합니다.

법원행정처 기조실 판사들이 "판사 동향을 파악한 일이 없다"고 일제히 진술했습니다.

이 판사들의 진술은 사실일까.

판사 뒷조사 당시 한 법원행정처 판사의 메모입니다.

정보 첩보수집이 행정처 기획조정실 소관이라며, 기조실이 '예방적 감찰 활동', 그러니까 '판사 뒷조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메모 작성자를 찾아갔습니다.

[김민수 판사/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판사님, MBC 나세웅 기자인데요. 여보세요?"

판사 사찰에 대한 내부조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실장급 간부들은 대책 회의를 열어, 판사 사찰을 입증하는 추가 문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입을 닫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MBC 취재진은 전현직 법원행정처 고위급 판사들이 파장이 '윗선'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과 친분이 깊은 고등법원 부장급 판사가 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판사에게 '임종헌 차장까지만 얘기하자'며 압박했다는 증언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법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2인자인 임종헌 차장에게 책임을 몰아, 보호하려 한 윗선은 누굴까.

임종헌 차장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보고를 누구한테까지 했고 어떤 지시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 모임 사찰)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님이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나머지 건들 역시 윗선에서 보고를 받으셨던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님이나 박병대 (법원행정처) 처장님한테 보고를…."

판사를 사찰하고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하려 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

오늘 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그 첫번째 편이 방송됩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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