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논란…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목적?

◀ 앵커 ▶

경제정책팀 노경진 기자에게 몇 가지 더 질문해보겠습니다.

노 기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강조했는데 그만큼 기대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 기자 ▶

은행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훨씬 간편하게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 은행에선 동일한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받고 비슷한 금리나 대출한도를 받게 되는데, 이런 신용평가에 IT 기술을 활용하면 신용평가가 다양해지고 또 그 비용이 줄어서 조건이 나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이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되면 결국 진입장벽이 높아 과점상태인 기존 은행들에 긴장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 앵커 ▶

긍정 효과를 짚어 봤어요.

짚어 봤는데, 인터넷 은행을 키우려면 꼭 근데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되는 겁니까?

◀ 기자 ▶

지금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덩치를 키우거나 영업을 더 활발히 하고 싶어도 자본을 확대할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인데요.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에 실패하면서 현재 대출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산분리를 지키면서 이 문제를 풀려면 금융권에서 투자를 받으면 되는데, 사실 경쟁사인 같은 은행한테 돈을 달라는 셈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 앵커 ▶

어쨌든 시내 흐름에 따라서 규제라는 것은 풀고 조이는 건 맞는데, 어쨌든 부작용에는 대비를 해야죠.

◀ 기자 ▶

은산분리를 완화해준 뒤에 다른 규제로 막는다는 '사후 규제'가 모든 틈새와 부작용을 막지 못할 수 있으니,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만큼 인터넷 은행들도 그에 맞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기자 ▶

네, 현재 인터넷은행들 영업 방식을 보면, 주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손쉽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은행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은산분리로 자본금이 늘어나면,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한 10%대, 이른바 중금리 대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겁니다.

그게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에도 맞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경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