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선박' 논란에 한미공조 이상?…"확대 해석"

◀ 앵커 ▶

경북 포항 신항에 선박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최근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진룽혼데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산 석탄 반입 추가 의심 선박으로 보도된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가 석탄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싣고 지난 4일 포항신항에 입항해서 내일(8일)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진룽호가 이번에 싣고 온건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 석탄이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서 최형문 기자가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 문제를 조사해온 관세청은 해당 수입업체들이 북한산임을 알고도 수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업체들은 러시아산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알았건 몰랐건, 이는 명백한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북한산 석탄의 국제거래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지난해 8월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우리 정부가 위장 반입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느냐 하는 겁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선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북한산 석탄 반입을 의도적으로 눈감아줬다며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의 반입 이런 부분입니다.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될 곳에는 국가가 없는…"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까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일개 민간 업체의 일탈이 아니라, 정부까지 연루된 중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제재 결의 위반을 이유로 수입업체에 대금을 빌려준 은행에 대해 국제외환 거래를 차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는 제재 회피가 반복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할국도 단속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미온적이란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기록 분석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불필요한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며 북한산 석탄과 관련한 일각의 문제 제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최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