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없는 대입개편 권고…사실상 현행 유지

◀ 앵커 ▶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정시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늘리자는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몇 퍼센트를 정시로 뽑을지 그 결정을 정부 몫으로 던지면서 공론화 절차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정시 비중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한 시민참여단은 40%에 가까운 비율을 요구했지만 권고안에 정확한 숫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진경/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위원장]
"(선발 비율은)고등교육법상 대학 자율로 명시돼 있죠. 교육부가 나름대로 더 많은 자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쟁점인 수능 절대평가 과목은 현행에 제2외국어와 한문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입시제도 개편을 일년 유예하면서까지 논의한 결과가 사실상 현행과 다를 바 없다는 냉정한 평가가, 학원가에선 나왔습니다.

[임성호/입시업체 대표이사]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이제 굉장히 상당기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개편 논의의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만 노출시킨 상태로 교육부가 공을 다시 떠안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종배/공정사회를위한 국민모임 대표]
"교육부는 정시 45% 이상 확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라."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체제를 조속한 시일에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총은 국민의 실망에 교육부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전교조는 편파적 권고안을 제시한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이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고안을 받아든 교육부는 학생부 전형 개선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대입 정책을 이번 달 말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종안이 나온 뒤에도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