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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SOC' 꺼낸 정부…"15조 원 더 투입"

'생활밀착 SOC' 꺼낸 정부…"15조 원 더 투입"
입력 2018-08-09 20:15 | 수정 2018-08-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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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로 나타났습니다.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북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6월 둘째 주에 고점을 찍었다가 이번에 처음 6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볼 때 취임 2년 차 성적치고는 꽤 높은 편이지만 최저임금과 일자리, 전기요금 누진제 같은 경제 이슈들이 지지율을 조금씩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와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수출을 제외한 경제 지표 대부분이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정부가 복지 분야에 이어서 사회 간접 자본과 미래 산업에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먼저 정부가 밝힌 혁신 성장 투자내용으로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가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에 크게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나 항만 같은 기존의 토목공사 중심이 아닌 문화 체육시설이나 녹지 공원 등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전통적인 토목공사 SOC 예산은 18조 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늘렸습니다.

    반면 낙후된 지역을 개선하는 도시재생과 주택 사업 등에 8조 원 이상, 문화체육 시설이나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지역을 위한 사업에 7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SOC 건설에 33조 원 정도를 씀으로써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총액을 올해보다 8% 정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어디까지나 민간과 시장이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려는 분야는 민간과 시장이 하기 어려운 분야들, 그런 것에 대한 생태계 조성, 핵심인재 조성(입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혁신성장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20조원 넘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960년대 고속도로를 깔아 산업을 발전시켰 듯 첨단 산업의 토양이 되는 각종 플랫폼 구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조영무/수석연구위원, LG경제 연구원]
    "민간 부분보다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활동이 중요해지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와 함께 정부는 최저임금제나 주52시간제 등으로 타격을 받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 세금과 임대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 주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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