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메뉴로 이동
Home > 다시보기 > 뉴스데스크

美 반응 주목…세컨더리 보이콧? 외교 파장은?

조국현 기사입력 2018-08-10 20:04 최종수정 2018-08-10 20:08
북한 석탄 대북제재 유엔 미국 세컨더리보이콧
◀ 앵커 ▶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UN 결의 위반이 되겠죠.

이게 왜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 외교부 출입하는 조국현 기자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우리 업체들이 북한 석탄을 들여왔어요.

그러면 이 북한과 거래하는 주체들에게 2차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관련된 제3자까지 제제하는 게 어려운 말로 세컨더리 보이콧인데요.

유엔과는 별개로 미국이 하는 제재입니다.

제재 대상이 된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과 거래한 다른 기업, 은행까지도 손을 보는, 아주 강력한 조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석탄을 수입한 업체들은 물론이고, 이들로부터 석탄을 구입한 남동발전, 그리고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은행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독자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부 판단인데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 기자 ▶

미국의 '제3자 제재'는 일단 시행하면 제재받는 기업이 속한 나라의 대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별 위반 사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정부가 사건을 방치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조사했는지 등 전반적인 대응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수입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했고 검찰로 넘겼다는 점, 사건 초기부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불만이나 불쾌함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정부가 뭐 이렇게 자신하고는 있지만 야당에서는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 조사는 일단락됐지만,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오늘의 m pick

공감지수가 높은 기사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