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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낙마 '0명'…동료 의원엔 물렁물렁 청문회

김준석 기사입력 2018-08-10 20:17 최종수정 2018-08-10 20:23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 앵커 ▶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건 지난 2000년입니다.

18년 동안 검증대에 오른 현역 의원, 모두 26명인데 낙마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선거로 뽑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청문회 과정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하는데요.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공직후보자들을 검증할 때는 어떨까요?

집요한 문제제기와 추궁으로 자정을 넘겨서 1박 2일 청문회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만 인정하고 대부분 부인했지만 의원들의 추궁은 매서웠습니다.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을 탈세한 경우에 통과한 경우가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한두 건이면 이해하는 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태규/당시 국민의당 의원]
"따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증여세를 안 낸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강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야당 반발로 끝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했다가 심한 질타를 당해 청문회가 이틀간 계속됐습니다.

[이동섭/당시 국민의당 의원]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교육부가 완전히 마피아 그룹같아요. 자료를 안 내줍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도 자료 제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다음날 새벽 2시가 돼서야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양승조/당시 보건복지위원장]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 출신 국회의원 6명은 모두 큰 잡음 없이 장관 자리에 앉았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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