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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중잣대'…국회는 이익공동체

김준석 기사입력 2018-08-10 20:18 최종수정 2018-08-10 20:24
국회 내로남불 이중잣대 인사청문회 국회의원
◀ 앵커 ▶

국회의 이런 모습, 전형적인 '내로 남불'이고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기자, 현역 의원들은 유독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건 끼리끼리 봐주기다, 동업자 의식이 작용해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 기자 ▶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개호 신임 장관의 경우 20대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고 간사까지 맡았었기 때문에 어제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다른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저희들이 취재하면서 "의원들이 큰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장관의 경우엔 부인이 불법 건축물 임대료를 받은 걸 수십 년간 몰랐다고 했는데 여느 청문회 같으면 그냥 넘어가기 어렵죠.

아들 채용 문제도 본인 스스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도 의원들은 속전속결로 끝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관대한 건 비단 인사청문회에서만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활비 문제'나 또 '피감기관 해외 출장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기자 ▶

네, 국회의원 특활비 같은 경우도 국회는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답을 끝내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같은 편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합의했죠.

피감기관 돈으로 간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 가서 제 할 일 했다는 걸 증명하면 될 텐데 "문제 없는 출장"이란 입장만 반복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돈 쓴 내역은 여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잇속과 관련된 일에서는 사실상 이익집단 같은 행태를 보이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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