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준석
'내로남불', '이중잣대'…국회는 이익공동체
'내로남불', '이중잣대'…국회는 이익공동체
입력
2018-08-10 20:18
|
수정 2018-08-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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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의 이런 모습, 전형적인 '내로 남불'이고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기자, 현역 의원들은 유독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건 끼리끼리 봐주기다, 동업자 의식이 작용해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 기자 ▶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개호 신임 장관의 경우 20대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고 간사까지 맡았었기 때문에 어제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다른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저희들이 취재하면서 "의원들이 큰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장관의 경우엔 부인이 불법 건축물 임대료를 받은 걸 수십 년간 몰랐다고 했는데 여느 청문회 같으면 그냥 넘어가기 어렵죠.
아들 채용 문제도 본인 스스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도 의원들은 속전속결로 끝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관대한 건 비단 인사청문회에서만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활비 문제'나 또 '피감기관 해외 출장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기자 ▶
네, 국회의원 특활비 같은 경우도 국회는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답을 끝내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같은 편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합의했죠.
피감기관 돈으로 간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 가서 제 할 일 했다는 걸 증명하면 될 텐데 "문제 없는 출장"이란 입장만 반복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돈 쓴 내역은 여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잇속과 관련된 일에서는 사실상 이익집단 같은 행태를 보이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의 이런 모습, 전형적인 '내로 남불'이고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기자, 현역 의원들은 유독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건 끼리끼리 봐주기다, 동업자 의식이 작용해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 기자 ▶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개호 신임 장관의 경우 20대 국회 농해수위 소속이고 간사까지 맡았었기 때문에 어제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다른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저희들이 취재하면서 "의원들이 큰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장관의 경우엔 부인이 불법 건축물 임대료를 받은 걸 수십 년간 몰랐다고 했는데 여느 청문회 같으면 그냥 넘어가기 어렵죠.
아들 채용 문제도 본인 스스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석연찮은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도 의원들은 속전속결로 끝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관대한 건 비단 인사청문회에서만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활비 문제'나 또 '피감기관 해외 출장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기자 ▶
네, 국회의원 특활비 같은 경우도 국회는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답을 끝내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같은 편입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합의했죠.
피감기관 돈으로 간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 가서 제 할 일 했다는 걸 증명하면 될 텐데 "문제 없는 출장"이란 입장만 반복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돈 쓴 내역은 여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잇속과 관련된 일에서는 사실상 이익집단 같은 행태를 보이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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