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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더 내라?…보험료율 인상도 논의

국민연금 5년 더 내라?…보험료율 인상도 논의
입력 2018-08-11 20:18 | 수정 2018-08-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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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연금을 60세 정년이 지나도 몇 년 더 내고, 받는 시점은 이보다 조금 더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재정 고갈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료 인상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이 다음 주 열리는 공청회에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방안입니다.

    우선 지난 1998년 당시 오는 2033년까지 단계별로 지급 연령을 65세로 늦추기로 결정한 것에 더해,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8년까지 68세로 늦추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금에 가입해 돈을 내야 하는 연령도 현재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더 늘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5년 전만 해도 2060년으로 예상했던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가 3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년 만에 보험료율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뜨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을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덜 받게 되는 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벌써 항의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개선안이 아닌 만큼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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