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못 받을 일 없다"…불만 폭주-진실은?

◀ 앵커 ▶

그래서 뉴스데스크는 오늘(13일)부터 국민연금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보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번 국민연금 자문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점은 뭔지, 그리고 또 연금 개편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김혜성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정지연/26세,회사원]
"일단은 저희 세대가 더 많이 내는 거고 그리고 더 늦게 받는데, 받는 것도 솔직히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이정현/46세,회사원]
"아직까지 저희는 내는 세대니까 받으려면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그냥 기사 날 때마다 '어? 받을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이 되게 크거든요."

전문가들은 현재 거론되는 것처럼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이 받아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늘면 그만큼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연금 부과를 이보다 5년 더 하도록 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취업자에 해당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고령화로 인해 현재 실질 은퇴 연령은 72세에 달하고,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취업자도 203만 명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은 그만큼 가입자들이 연금을 덜 받게 되는 건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왜 지금 국민연금 개편 얘기가 튀어나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가는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국민연금 재정을 검토해 오고 있는데, 올해 계산에서 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져 2057년으로 나오자,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연금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커진 겁니다.

애초에 5년 단위로 재정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선 데 그동안 이런 개혁을 미뤄온 것이 이번에 한계에 달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도 있지만 "돈만 내고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김용하/한국사회보장학회장]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지급보장'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연금 적립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83만 6천여 명.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의무가입돼 있는 연금 지급은 국가의 의무라는 설명입니다.

MBC뉴스 김혜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