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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여성단체 강한 반발

김지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여성단체 강한 반발
입력 2018-08-14 20:04 | 수정 2018-08-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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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판결은, 올해 초 시작한 미투운동과 관련해 사실상 첫 번째 판결이라 관심이 더 컸습니다.

    오늘(14일) 무죄 선고에 여성계는 "30년 전으로 후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김지은 씨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정을 나오는 순간.

    곳곳에서 항의가 쏟아집니다.

    "안희정은 성폭력 인정하라."

    김지은 씨도 입장문을 통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변호사(김지은 입장문 대독)]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또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가 예정됐을지도 모른다"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여성단체 역시, 재판 과정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선 위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반발했습니다.

    [권김현영/여성학자]
    "(이번 판결은) 단 한 문장도, 단 한 단어도 지금 현실 반영할 수 있는 말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훨씬 후퇴한 이 판결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뚜렷한 저항이나 거부 없이 소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한 정도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건 성폭력 인정 범위를 넓혀가는 최근 판결 동향과도 동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정혜선/변호사]
    "소극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력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지, 그 부분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여성단체들은 기존 법리로도 자발적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었지만, 재판부가 입법부 핑계만 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미투운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불안과 절망,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에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전개될 미투운동에 상당한 위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죄판결에 분노한 여성들은 저녁에도 법원 앞에 모여 재판부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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